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 방안을 위한 "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"을 다음과 같이 최신화하여 안내드립니다.

<’15. 2. 2.(월), 학교정책과>

□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

  ○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,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

  ○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․중․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

   ○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

   초등학교 과정 : 외국의 1 ~ 6학년 과정

  중 학 교 과정 : 외국의 7 ~ 9학년 과정

  고등학교 과정 : 외국의 10 ~ 12학년 과정

         ※ 외국학교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(12년제)에 맞추어 계산

    ○ 국내 초․중․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(6개월)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(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※ 초․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

   ○ 외국에서 사이버학습,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,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

    - 다만, 사이버학습,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(성적표 등)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※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

□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

         ※ 제96조(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 제1항 제5호, 제6호